환경부는 오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의는 2012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제안돼 시작된 생물다양성 분야 실무급 정책 협의체로, 매년 3국이 순차적으로 주최하는데, 올해는 대한민국이 개최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 담당 공무원 및 생물다양성 전문가 30여 명이 참가하여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6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가 전략 이행부터 민간 참여 확대까지, 6대 의제 집중 조명
정책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현황 및 제7차 국가보고서 준비
2.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제도화 방안(Cali Fund 논의 포함)
3.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조금 식별
4. 자연자본공시를 포함한 민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참여 확대
5. 침입외래종 관리 체계 구축(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등)
6. 각국의 주요 생물다양성 정책 이슈 교류
특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 상황과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3국은 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자연자본공시, 기업 참여 유도하는 정책전환 키워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자연자본공시(Nature-Related Disclosures)’가 핵심 안건으로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한데, 이 공시는 기업이 자사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과 ESG 요소에 생물다양성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이다.
정책 실무자들은 해당 정책의 도입 배경과 기업 유도 방안 등을 공유하고, 향후 민간참여 확산 전략에 대한 논의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현장 연계 프로그램으로 실효성 강화… 제주 생태현장 방문도 예정
회의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이 제주 동백동산 습지 및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정책 실행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장견학은 회의 결과와 실제 보전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평가된다.
환경부 “이행 상황 공유하며 실질 협력 구체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내년 2월까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책대화는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일 3국이 다양한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함으로써 동북아 생태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는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적 공조의 모델로 작용할 전망이다. 3국이 실질적인 이행전략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동북아 생태계의 공동미래를 그려가는 이 자리는, 글로벌 환경정책 전환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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