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재공조 정책 세미나 포스터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용민·모경종 국회의원실]
김서중 기자 / 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법률 전문가, 그리고 현장 창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모경종 국회의원실은 범창작자정책협의체,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4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날로 지능화·국제화되는 콘텐츠 불법유통이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불법 도박 및 성매매 등 2차 범죄의 유입 도구 악용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행정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음악, 영화, 방송, 웹툰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2개 창작자 단체가 후원에 참여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세미나의 좌장은 기조발제를 맡은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문제의 본질을 진단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정범석 경찰청 국제협력관이 실제 국제공조 사례를 소개하고,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국제공조를 위한 협약의 쟁점을 짚었다. 또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과제를 제시하며, ▲한승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현황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방송), 박광철 만화평론가(웹툰/웹소설), 유창서 전(前)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영화), 김신 한국웹툰협회 회장(웹툰),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국장(음악)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르별 피해 실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방송), 박광철 만화평론가(웹툰/웹소설), 유창서 전(前)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영화), 김신 한국웹툰협회 회장(웹툰),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국장(음악)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르별 피해 실태와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모경종 의원은 “국제범죄로 발전한 K-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 깊게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체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입체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부, 행정부, 연구기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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