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현대적 국민국가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정치·행정 개혁을 통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균형발전과 상생의 ‘모두가 잘사는 경제’ , 사회 안전망 강화와 복지 확대를 담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 AI·첨단산업 육성 중심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 등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AI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기술·인재 확보,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했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5극3특’ 전략, 지방재정권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격차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사회분야에서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통합돌봄 서비스, 장애인 권리 보장, 생애주기별 금융·복지 지원, 연금개혁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과제를 담았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컬처 국가전략산업화, 관광산업 기반 구축,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전 국민 스포츠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방산육성, 평화경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재명정부는 이번 과제를 재정·입법 계획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전 부처가 연계·실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과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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