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에 따라 차량 사고 수리 시 순정부품(OEM) 대신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 부품 사용이 기본값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계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기대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안전성과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수리비를 책정할 때 기존의 고가 순정부품 대신 대체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대체 부품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대체 부품 사용 시 지급되던 25% 환급 혜택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 약관 개정의 목적은 자동차 수리비 구조 개선, 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 그리고 국내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대체 부품은 순정부품보다 약 35~40% 저렴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인증된 대체 부품은 약 300종으로 전체 자동차 부품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대체 부품은 국토교통부 산하 인증기관(KAPA)의 검사를 거쳐 성능이 순정부품의 70~90% 이상일 경우에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대체 부품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 절차와 유통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자동차 수리 경험이 있는 한 운전자는 “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대체 부품이 사용될까 걱정”이라며 “직접 순정부품을 선택할 수 없는 건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수리 전 대체 부품 사용 여부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부품 시장 구조를 혁신하고 보험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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