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김서중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수)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지난 6월 19일(목)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가 진행되던 동안 3차에 걸쳐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고, 7월 29일(화)과 8월 5일(화)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릴레이 연좌 집회를 진행하는 등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하투(夏鬪)를 전개하고 있다.
공노총은 정부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에 대한 무조건적 이행을 주문하는 동시에 생존의 벼랑 끝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이날 노동자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조직 대표들의 공동대회사로 시작해 현장 발언과 문화공연, 투쟁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했고,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행사 중간에는 참석자들이 '무한 희생 강요', '높은 물가 낮은 임금', '끝없는 악성민원' 등의 문구가 적힌 천을 찢으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하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공노총은 무대 발언에 포커스가 집중된 기존 현장 발언 형식에서 탈피해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에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영상메시지를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조직 대표들은 대회사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그 출발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공직이 아닌 사기업으로 가라'고 했고,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한다. 무너져가는 공직사회의 재건을 원한다.
청년은 공직을 기피하거나 떠나고, 중년층은 실질임금 감소로 무너지고, 퇴직한 선배들은 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소득공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삼중고에 공직사회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라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명을 받아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공무원을 총동원해 수습에 열을 올린다. 비상대기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국가가 공무원의 헌신에 답을 할 차례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무원 임금을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수준으로 당장 상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모범사업주로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정액급식비도 인상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차별받았던 것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희생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것이다"라며,
▲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정부안으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이 정해졌음에도 매년 결정사항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정부안으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이 정해졌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정사항이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임금 인상율 2.7~2.9%, 정액급식비 2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회사 말미에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요구한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임금인상 및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에 나서라! 이것이 공직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이다. 공무원 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영상메시지 참여한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에게 단순히 '버티라!'라는 말이 아닌 그들이 공직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정부는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으며,
▲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박민식 공노총 소속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수해복구와 민원 업무처리 등 밤낮없이 고생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제대로 된 밥 한 끼 하기도 힘든 실정이니 고물가 시대에 걸맞은 특근매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해균 공노총 소속 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공직생활에 입직한 청년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고지가 아닌 비연고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수당 신설이 즉각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각각 공무원 임금 현실화와 초과근무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숏폼을 선보였다.
▲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는 투쟁결의문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오랜기간 무한봉사, 무한희생을 강요당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낮은 임금과 끊이지 않는 악성민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한 미래뿐이다. 해마다 젊은 공직자들이 조직을 등지고 떠나고 있다. 이탈의 원인은 명확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금, 일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보상, 무너진 희망 속에서 절박함은 쌓이고, 그 무게는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다"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공무원의 처절한 생존권 문제를 적극 풀어내려 노조 측 공무원보수위원들이 끝까지 애를 썼지만, 정부는 세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경제 위기,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만 반복했을 뿐, 진정성 있는 처우 개선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회피와 시간 끌기로 일관한 협상 태도는 공직사회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삶은 여전히 가난한 사명감 위에 놓여 있으며,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뿐이다. 가난한 사명감, 외면받는 헌신 속에서,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가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려고 하겠는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교원 노동조건의 핵심인 임금을 멋대로 칼질해온 윤석열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지금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는 이 사회가 공정한가, 이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며, 공공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시작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문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투쟁구호로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수당 즉각 인상', '저연차·하위직 공직자들의 저임금 문제 구조적 개선', '민간 대비 100% 수준의 공무원 임금 현실화 추진', '공무원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합의 사항 국가 예산 온전히 반영',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책임 있게 이행' 등을 외치며, 낭독을 마무리했다.
이번 노동자대회를 마무리한 공노총은 8월 12일(화)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3차 연좌 집회를 진행해 정부에 공무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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