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한나 듀건 판사가 불법 이민자의 ICE 단속 회피를 도운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 지난 4월 25일, 그녀는 법정에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의 도주를 조장한 혐의로 FBI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의 전개
체포: 4월 25일, 듀건 판사는 연방 요원의 업무 방해 및 불법 이민자 도피 혐의로 체포.
기소: 5월 초, 연방 대배심은 듀건 판사를 공식 기소하며 재판 절차를 진행.
혐의: 법정에서 불법 이민자의 석방을 허용하고 ICE에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
사회적 반응
진보 진영: 듀건 판사의 행위를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기소를 사법 독립 침해로 비판.
보수 진영: 법치주의의 승리로 평가하며, 불법 이민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지.
X 플랫폼: “법을 어긴 판사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 다수.
결국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판사라 할 지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으나, 사법 독립을 해치고 연방 정부의 기소가 지방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 정책과 지역 사법 시스템의 충돌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듀건 판사는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상당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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