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서준호 기자=“3억5천 계약금 날렸습니다.”
“전 재산 걸고 전세 들어갔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고 쫓겨났어요.”
“공인중개사를 믿었는데, 범죄에 가담했더라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한 결과,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당근마켓 허위 매물 사기… 사회초년생 51명, 계약금 3억5천만 원 피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당근마켓에 허위 반전세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실제 임장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제공해 피해자들의 경계를 허문 뒤, 위조된 전자계약서와 가짜 명함을 이용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불과 몇 개월 사이, 20~30대 사회초년생 51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은 총 3억5천만 원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음란물 합성 협박까지 벌이는 등 수법도 치밀했다. 경찰은 조직 행동책 2명을 사기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상층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63채 보유한 전세왕… 피해금액만 1천150억 원
‘전세왕’으로 불린 신모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563채를 집중 매입한 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모집했다.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고, 피해자 다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약 1천150억 원에 달하며, 이 과정에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27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중개업자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알면서도 수수료를 챙기며 거래를 중개했고, 이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 씨는 2023년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예방하려면 믿을만한 중개업소 선택 필수
부동산 거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오가는 중대한 계약이지만, 중개업소 선택은 여전히 단순한 거리상의 편의나 중개인의 친절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중개업소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폐업 등의 이유로 사라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개사 개인에게만 의존한 거래 구조는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사 차원의 검증·관리 체계를 갖춘 브랜드 기반 중개업소와의 거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는 전 세계 110개국, 14만5천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본사 주도의 교육, 자격 검증, 거래 검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중개사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리맥스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보험사 및 법률기반 업체와의 MOU를 통해 보증금 대체 월세 계약 서비스, 권리보험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일부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0원의 월세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증금 관련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최근 허위 매물, 이중 계약, 중개인의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검증 노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는 거래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다음은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다.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실명, 사무소 주소 확인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
-전자계약서 링크와 입금 계좌 명의자 대조
-리맥스 브랜드 등 믿을만한 중개업소 여부 확인
중개업소는 작을 수 있지만, 거래 금액은 결코 작지 않다. 부동산 거래에서 신뢰는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이며, 안전한 거래의 시작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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