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보여주는 청년 고용의 현실은 심각하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명이나 감소하여 368만 2,000명에 그쳤다. 고용률은 46.2%로 4년 연속 하락세이며, 경제활동참가율도 49.5%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치명적 위기를 예고한다. 고학력 청년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장기 실업자도 함께 늘고 있다. 대학 졸업까지의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첫 직장까지의 진입도 지체되고 있다. 그마저도 첫 직장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일상을 보내는 청년도 적지 않다. 청년들이 맞닥뜨린 일자리의 질과 전망은 불확실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중이다.
청년이 주저 없이 일할 수 있어야 국가의 미래도 보장된다. 청년 일자리는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결혼과 출산, 소비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다. 청년 실업이 만연한 사회는 가족의 불안과 국가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용정책의 대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첫째,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같은 정책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과 규모 모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세제 감면, 고용유지 보조금, 정책금융 우대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이러한 혜택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도 청년 친화형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 인턴십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경력 설계가 가능한 ‘경력형 청년 일자리’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들에게 단순히 “눈높이를 낮추라”는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 직장 내 안전 확보, 공정한 승진 기회와 복지 확대, 차별 없는 일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청년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 그리고 NEET(교육, 훈련, 취업 모두에서 이탈한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지방대학 출신, 고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재교육, 현장 실습 등의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비하여 사회 첫걸음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창업·사회적기업·신산업 영역에서도 청년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글로벌 성장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 R&D 인재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산업이나 디지털 신산업 등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걸맞은 청년 맞춤형 도약 전략 없이는 고용 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
변화는 단순한 계획만으로 오지 않는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 위기에 대해 국가적 각성, 사회적 연대, 그리고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다. 지속가능 사회와 선진 국가로 가는 출발점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청년 고용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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