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좀비기업과 무역전쟁으로 위기 심화

좀비기업의 실태와 경제적 부담

기업 퇴출 허용과 혁신 경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사진: AI image.antnews>

2025,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내수 침체, 그리고 좀비기업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는 대량 실업과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적자 기업에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며 연명시키고 있지만, 이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기사는 중국의 좀비기업 현황, ·중 무역전쟁의 영향, 그리고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좀비기업의 실태와 경제적 부담

좀비기업은 수익성이 낮거나 사실상 파산 상태임에도 정부 지원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기업을 뜻한다.

에포크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20254월 기준, 중국 공업기업(제조·건설·광업) 32%에 해당하는 164,467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특히 내수 중심의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세금 감면, 보조금, 은행 대출 등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시성의 따윈자동차는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파산을 미루고 정부 지원으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고용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문가들은 좀비기업의 존속이 자원 낭비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며,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경고한다.

 

산업별 좀비기업 현황

좀비기업 문제는 공급 과잉이 심각한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태양광, 철강, 화학섬유, 방직업 등이 대표적이다. 2024년 기준, 태양광 업계는 약 12조 원, 철강 업계는 6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화학·섬유 산업에서는 좀비기업 비중이 18%에 달한다. 이러한 산업들은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로 인해 재고 압박과 공장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다.

 

·중 무역전쟁의 충격

·중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20254,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와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관세 전쟁은 중국의 수출을 급감시켰으며, 제조업체들의 적자와 도산을 가속화했다.

2018년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고정자산투자와 소비 증가 속도도 느려졌다. 위안화 환율은 20186.5위안에서 20247.25위안으로 하락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미국의 기술 제재와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

중국 정부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우려해 좀비기업 정리에 소극적이다. 1990년대에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대거 폐쇄했지만, 현재는 고용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율을 20257.4%로 유지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며 내수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부양책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임금 하락과 소비 위축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는 좀비기업 문제, ·중 무역전쟁, 내수 침체로 인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기적 지원 정책이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중국이 실질적인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에 성공하려면,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허용하고 혁신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개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정부의 정책 역량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달려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작성 2025.07.26 07:22 수정 2025.07.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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