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평균 소요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복잡하게 얽혀 있던 각 단계를 병렬 처리하고, 초기 조합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4일 중구 신당동 재개발 예정지를 방문해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이제는 속도전”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함께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절차 대폭 간소화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8.5년. 이번 대책을 통해 이를 13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조합설립 단계는 기존 3.5년에서 1년 내로 줄인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순차적이 아닌 병렬적으로 처리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조합설립과 동시에 사전 행정 협의, 공공기여 논의 등을 병행하는 식이다.
올해 45곳 추가 지정…31만가구 공급 목표
현재 서울시에서는 204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45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6년 3월까지 누적 31만2,000가구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처리해 주택공급의 병목을 뚫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관리 체계’로 행정 지원 강화
서울시는 사업 초기부터 실질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사업성 분석, 주민 동의율 확보, 공공기여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사전 컨설팅, 절차 병렬화, 표준 관리기한 설정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속도·공정성 동시 확보
오 시장은 “속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변화”라며 “주택난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행정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실질적 혜택과 절차 간소화라는 ‘가시적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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