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통학환경이 열악해 등하교 시 위험과 불편을 겪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해 선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불편 해소를 넘어, 학교 현장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려는 교육청의 안전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일부 학교는 좁은 도로,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인근 공사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통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집회, 도로 싱크홀 발생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통학 불편은 물론 물리적 위협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 외부 도로나 보행로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통학로 자체를 개선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 외부의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학교 내부의 안전시설과 교육환경을 보완하는 방식의 특별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 지원 대상 학교는 총 10개교로, 통학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좁은 도로와 미분리된 보차도, 인근 공사 등으로 통학 불편이 큰 학교 3곳,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학교 5곳, 대명초사거리 싱크홀 발생 인근 학교 2곳이 포함됐다.
특별예산은 학교별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규모를 확정하며, 각 학교에 최대 5천만 원 이내, 총 5억 원이 지원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안전시설 보강, 교내 환경 개선, 교육활동 여건 개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교내 시설과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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