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도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인(정부위원 5인,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정부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문위는 보건복지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로서, 2018년말 발족한 이후 연 2회 회의를 진행해왔다.
자문위는 제4기 민간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5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보건복지 분야 전반의 양성평등 실태진단과 정책추진을 위한 부내‧외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법정계획으로 확대하여 4개 사업*과 ‘암관리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약 5조 2천억 원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기준 및 실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4개) : 노인요양시설확충,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또한, 보건복지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부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 종사자 권익보호지원기관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협업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중인 바, 이를 통한 구체적 협력 과제 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3년 기준 여성 전체 취업자 중 19%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실현하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 종사자 권익보호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상담 창구 확대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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