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와 미흡한 다국어 지원,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민 맞춤형 통합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2일 도청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해 사회통합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5~6월 두 달간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민 당사자와 지자체 공무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이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관련(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시설(71.5%), 주민센터 민원행정(70.3%) 순이었다. 반면 이주민 지원 서비스(55.5%)와 안전·사법 서비스(31.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주민들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서류 절차’(61.5%), ‘의사소통 문제’(57.2%), ‘단독 이용의 어려움’(52.7%), ‘정보 부족’(50.2%) 등이 꼽혔다.
면접 조사에서는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차별을 경험했다”, “온라인 회원가입 절차 등 접근 장벽이 높아 이용이 어렵다”, “다국어 지원 강화와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는 자료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언어 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문화·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하반기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목표”라며 “경기도가 이민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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