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화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요구하며, 환경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같은 지시는 오는 9월 발표될 ‘제4차 할당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업들에게 연간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부족분이나 잉여분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증가하여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물가 상승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 마련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동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고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환경 보호와 경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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