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선택약정과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이 가능해지고, 유통점마다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겐 기회이자 위험
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됩니다. 이는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며, 공시지원금 의무가 사라지는 등 스마트폰 시장 구조 전반이 변화하는 신호탄입니다.
1. 지원금이 많다고 유리한 건 아니다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출고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최종 총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요금제·가입 채널에 따른 차등 지원
같은 단말기라도 온라인/오프라인, 요금제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다양한 채널을 비교하고,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선택약정과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확대됩니다.
단, 요금제 하향 시 위약금 또는 차액 정산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모든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시지원금, 매일 바뀔 수 있다
기존의 주 단위 고정 공시제도는 사라지고 일일 단위 자율 공시로 바뀝니다.
따라서 구매 시점마다 최신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세요.
5. 과장광고, 불법 리베이트 주의
단통법 폐지로 경쟁 과열 및 불법 지원금 지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후로 상담 내용을 문자, 녹취 등으로 기록하고, 조건은 문서화하세요.
허위 광고나 비정상 조건은 통신소비자포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보력이 가장 중요해진다
이번 제도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동시에 과잉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계약 전 비교, 조건 확인, 문서 기록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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