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설정한 관세 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다수 국가들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한국 역시 협상 막바지에서 주요 품목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소고기 수입 시 월령 제한 완화와 쌀 수입 쿼터 확대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내 농가와 농업 단체들이 줄곧 민감하게 반응해 온 사안으로, 산업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한국 내 농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더욱이 협상 테이블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 외에도 대규모 재정적 요구가 함께 올라온 상황이다. 미국 측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참여와 더불어 조선 및 원전 제조업 협력을 빌미로 약 550조 원 규모의 제조업 투자 펀드 조성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투자 조건은 단순한 통상 논의를 넘어 산업 정책 및 국부와 직결된 문제로,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에너지 수입 및 첨단 제조 분야까지 확장된 미국 측 요구는 협상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는 동시에 부담도 키우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의 일정 부분을 개방하는 대신, 제조업이나 방위 산업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 협력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내부 조율과 산업계 반발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협상 카드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은 현재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간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와 대규모 제조업 투자 제안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고기·쌀 개방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절할 경우 협상 자체가 위험해진다. 정부는 전략적 산업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단순한 수출입 이슈를 넘어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는 국민 식탁과 직결되고, 제조업 펀드 참여는 수천억에서 수조 원 단위의 재정 투입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의 산업과 경제 이익을 지키면서도, 국제 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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