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6.16~26 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 The 62th session of Subsidiary Bodies)가 개최되었다.
참석국들은 금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었다.
참석국들은 금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30)핵심 의제들을 사전 조율
하였다.
*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및 이해을
위한 부속기구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위임사항 및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2차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회의 개최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위임사항 및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2차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 국제기구, NGO, 언론 등
총 7,500여명(당사국4,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및 관련 기관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적응,재원,정의로운 전화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우리가 속한 환경건전성그룹(EIG) ⁎ 및
주요 협상그룹, 국가와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 진전에 기여하였다.
⁎ 2000년부터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조지아 등으로 구성된 유엔기후변화협상 그룹
금번 부속기구회의 협상에서는 금년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나가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전지구적이행점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기후재원 △정의로운 전환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기후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사이먼 스틸(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우리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NDC)준비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VCM)등
우리 정부가 UNFCCC와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글로벌 기후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COP29 의장국) 등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여 주요 협상 의제별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부 의제별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감축작업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및 감축 투자 촉진 수단으로서 디지털플랫폼 구축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OP30에서는 올해 글로벌 대화체* 주제(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순환경제)에서의 감축 행동에 관한 시사점 등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국별 도전과제 및 모범사례 경험 등 정보 공유
[전지구적이행점검(GST)*]
* Global Stocktake: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점검·평가하는 절차로 ‘23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시행
2023년 제1차 전지구적이행점검(GST) 완료 이후 지난해 COP29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GST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차 GST 결과 이행을 위한 UAE 대화체 운영 방식 의제에서는 논의범위 및 GST 기능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어, 문안을 차기 회기로 이관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2차 GST 시행을 위한 절차적 요소 의제에서는 기술평가와 결과물 고려 단계 간 중첩, IPCC 협력 관련 사항 등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차기 회기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GST 결과와 차기 NDC 수립‧이행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금번 SB62 계기 개최된 제2차 GST-NDC 대화체에서는 다양한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례가 공유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체계를 발표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진전을 측정하는 글로벌 지표 개발을 위한 'UAE-벨렝(Belém) 작업프로그램'의 진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세부 지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응 재정지원을 측정하는 지표를 둘러싸고 '모든 재정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선진국과 '파리협정 틀 내 지원'을 강조하는 개도국 간 이견이 노정되었다.
전세계 적응 진전을 평가하는 적응지표의 채택 여부는 오는 11월 COP30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재원]
2024년 수립된 신규 기후재원목표(NCQG*)를 이행하기 위한 바쿠-벨렝 1.3조불 로드맵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선진국의 재정지원, 민간재원 촉진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는 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 해 나가기로 하였다.
*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 국제사회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불 이상을 전세계적 기후투자로 확대
하기로 협력하고 이중 3천억불을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합의
[정의로운 전환]
작년 COP29에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 의 실질적인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SB62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하였다. 합의문 협상 과정에서 화석연료 전환 및 기후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COP30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United Arab Emirates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UAE JTWP) : 2022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 린 COP27에서 채택
[일방조치]
개도국은 개막식에서부터 기후·환경 목적의 일방조치가 차별·위장된 무역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일방조치 의제 논의를 요청하였다. 일방조치가 신규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 등 여타 의제 내에서 무역제한 조치를 다루는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탄소시장]
지난 COP29에서 9년 만에 최종 지침이 마련된 국제탄소시장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제6조 역량배양 및 제6.2조 의욕 대화체 등이 개최되었으며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등 제도적 준비 현황을 공유하였다.
한편, 기존 교토의정서 탄소시장체계인 CDM(청정개발체제)의 파리협정 6.4조로의 전환에 따른 종료 시점 및 가용재원 활용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COP30에서 안정적인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기술]
기후행동의 이행수단인 기후기술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사무국의 운영기간(2011~2026) 연장과 기능 변경 여부 검토,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 활동의 점검과 향후 연계 방향, △전지구적이행점검 결과로 설립된 기술이행프로그램(TIP)의 설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술이행을 강화하려는 개도국과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는 선진국 간의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COP30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해양]
‘2025 해양 기후변화 대화’ 개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해양기반 조치, △전지구적 적응목표(GGA) 내 해양, △해양-기후-생물다양성 시너지 효과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유엔기후변화 체제 하 해양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해양기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면서, 비식생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에 대한 국제인증 및 해양기반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를 통해 2030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WIM,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제3차 정기검토와 WIM 운영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 의 2024년 공동연차보고서 승인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 구(COP19, 바르샤바)
*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호.해결하기 위해 조직.기관.협력체계와 전문가들의 기술적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
당사국들은 WIM 운영위원회와 산티아고네트원크의 2024년 운영과 성과를 담은 공동연차보고서를 환영하는 결론문
도출에 성공,WIM 제3차 정기검토에서는 △손실과 피해 보고서 발간, △손실과 피해 정량화, △재정 확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COP30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투명성]
파리협정 하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검토를 위한 당사국 집단토론(FMCP*) 절차가 최초 시행되었으며, COP30부터 20개 국이 참여 예정임에 따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배양 지원 의제에서는 ①'25.11월까 지 ETF** 이행 경험 관련 국가제안서 제출, ②차기 회기(SBI63) 계기 지구환경금융(GEF)-당사국 간 워크숍 개최 등을 합의하였다.
* Facilitative Multilateral Consideration of Progress : 당사국의 BTR 제출 이후 진행되는 검토 절차로, 당사국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
*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지원
현황 등을 보고 및 검토하는 강화된 투명성 체계
한편, 우리 대표단은 COP29에 이어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배양을 위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업과 식량안보]
농업, 식량시스템 및 식량안보 분야 기후행동과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차기 워크숍과 기후행동 이행 종합보고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COP30이 농업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만큼 농업과 식량안보 분야 기후행동의 이행과 이 에 대한 지원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강조되었다.
[연구 격차 해소]
제17차 연구 대화 개최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후위험을 증가시킴을 확인하고,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응 행동의 영향 평가, △완화 경로 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산화탄소 제거․흡수 기술, △기후변화 영향의 지역적 편 차등에 대한 연구 방법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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