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유미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혀 한미동맹 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70여 년간 지속된 미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배경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한 이후 지속된 체제다.
안 후보자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며 전작권 전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 전환에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 '조건 기반 전환'으로 바뀌었다.
조건 기반 접근법의 핵심
안 후보자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시한을 정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주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군사역량: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통제 능력 확보
- 안보환경: 한반도 주변 안정적 안보 상황 조성
- 연합방위체제: 미군과의 효과적 연합작전 체계 구축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 필요한 추가 국방비로 "21조원 정도"를 제시하며, 이는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규모를 보여준다.
국제적 관심과 우려
미국 워싱턴 타임즈는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5년 내에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려 한다"며 "이는 현재의 연합전투사령부를 거의 확실히 붕괴시키고 주한미군 감축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 책임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군 감축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 신중론과 이견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거리를 두는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시사하는 것으로, 공약 이행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확히 했어 부처 간 이견도 드러났다.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해체가 아닌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한다. 현재의 연합사령부 체제는 유지되되, 한국인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정책연구기관은 "전작권 전환은 주권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전략적 변화"라며 "한국이 지역 내 중견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책임 분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는 2030년까지다. 전작권 전환이 이 기간 내에 실현되려면 한국군의 역량 강화와 함께 북한 핵 위협 등 안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안 후보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 이양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 그리고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 등 복합적 요인들이 향후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