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금융당국 지침에 시장 혼란 가중
이번 전세퇴거자금대출 시장의 '올스톱' 사태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지침과 계속해서 추가되는 조건들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2025년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만 체결되었다면 기존 규정대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금융당국은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자력 반환 불가 여부를 증명하기 매우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이 6월 27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여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유권 취득일'이 등기 접수일인지, 계약일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계약일'이라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월 27일 이후 계약, 대출 한도 '뚝' 떨어져
특히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전세승계매매를 통한 갭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1주택자: 최대 1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단 한 푼도 대출 불가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설명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2025년 6월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 및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마쳤다면,
- 수도권 비규제지역: 1주택자 LTV 70%, 다주택자 LTV 60%까지
- 규제지역: 1주택자 LTV 50%, 다주택자 LTV 40%까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7일 이후에 주택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마쳤다면 위 모든 기준은 무의미해집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1억 원까지만,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 한도가 이처럼 제한되면서 자금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 맞춤형 해결책 찾아야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금리닷컴tv 임동원 대표는 "정책이 복잡할수록 개인의 소득, 자산, 부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당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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