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아프리카와 카리브해를 포함한 소규모 국가 최소 100개국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역사상 최고 수준의 수입 관세 정책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모든 소규모 국가에 일률적 관세"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출장에서 돌아온 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그들 모두에게 하나의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최소 100개국의 상품에 10%를 조금 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관세가 부과될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라고 구체화했다. 그는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무역적자 감소라는 트럼프의 목표 달성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8월 1일 발효...의약품 관세도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유럽연합을 포함한 약 24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될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일반적으로 지난 4월 2일 미국이 발표한 세율과 유사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달 말"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아마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더 낮은 관세율로 시작해서 기업들에게 국내 공장을 건설할 1년의 시간을 준 후 더 높은 수입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컴퓨터 칩도 유사한 방식의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전쟁 확전...전 세계 무역 질서 재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관세 정책이 주요 교역국을 넘어 전 세계 소규모 국가들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30%, 유럽연합에 20%, 한국에 25%, 일본에 24%, 대만에 3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는 2025년 미국 가계당 평균 1,200달러의 세금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가중평균 적용 관세율을 16.8%까지 끌어올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무역적자 해소 vs 인플레이션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6월 미국 인플레이션이 2.7%로 급등한 것도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 반발과 보복 관세 우려
트럼프의 관세 확대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은 이미 총 3,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거나 시행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는 하지만, 이들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해온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적 도전과 정치적 파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법정에서도 도전받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려 관세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전쟁의 여파가 오늘 데이터에서 확인됐다"며 "미국인들이 식료품과 임대료 비용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과 가전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
트럼프의 소규모 국가 대상 관세 확대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무차별적 관세 정책의 완성이다. 기존에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에 집중되었던 관세가 이제 전 세계 소규모 국가들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완성되고 있다. 이는 WTO 체제 하에서 유지되어온 다자주의 무역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개발협력 파트너였지만,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추진하는 남남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내 정치적 계산의 반영도 주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실질적인 무역적자 해소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정책을 과시하는 상징적 효과는 크다. 이는 2026년 중간선거를 대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공화당의 의회 장악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성과 어필에 효과를 예상한다.
넷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가 예상된다. 비록 소규모라 하더라도 100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다섯째, 국제법적 파급효과도 심각하다.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비차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법 체계에 근본적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 개별 국가들의 보복 조치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역별 또는 다자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연합이나 카리브공동체 같은 지역기구 차원의 대응이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개별 국가별 교역 규모는 작지만, 100개국에 대한 동시 관세 부과는 누적 효과를 통해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고 경제적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경제 블록들에게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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