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쇼핑몰 “보호는 환영…비용 전가 우려 여전”
플랫폼은 빠지고 PG사만 규제? 책임 구조 왜곡 논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의 병행 필요성 대두
“정산 책임 분산·중소 셀러 보호정책 병행돼야” 제언도
티몬 사태 재발 방지, 정산금 외부관리 제도 시행
정부는 2025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게 정산금 60% 이상을 외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산금 외부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를 낳은 티몬 사태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PG사 정산금 외부관리, 에스크로 정산제도, 지급보증보험 등 다양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산 안정성 높아진다” 중소 셀러 보호 명분
이커머스 시장에서 정산금은 쇼핑몰과 1인 셀러의 생존과 직결된다. 중소 사업자는 정산된 자금으로 재고 확보와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를 충당한다. 티몬 사태 이후, 정산금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번 제도는 ‘정산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PG사에 정산금의 60% 이상을 신탁·보험 등 외부에 예치하도록 해, 만약의 사태에도 일정 부분 정산이 가능해진다.
비용 전가 우려…중소 쇼핑몰 “부담 커질라” 목소리
그러나 중소 쇼핑몰과 셀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PG사가 외부관리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입점사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미 일부 PG사는 수수료 인상이나 신규 쇼핑몰의 계약 거부 등 사전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G 수수료 전가’, ‘중소 쇼핑몰 정산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반응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은 빠지고 PG사만 규제?…“정산 책임 왜곡” 논란
이번 제도의 한계점도 분명하다. 정산 시스템의 실질적 주체는 이커머스 플랫폼이지만, 규제는 PG사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책임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규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산 책임 분산이 필요하며, 플랫폼에도 지급보증 의무 등을 부과해야 제도의 실질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병행 필요성 제기
동시에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플랫폼과 셀러 간의 불공정 계약, 정산 조건 일방 설정, 광고비 강요 등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온플법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PG사에만 규제가 집중되는 ‘책임 편중’ 문제가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온플법의 조속한 입법과 외부관리 제도의 동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효성 위한 대안: 정산 책임 분산과 지원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셀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정산 책임 분산: PG사뿐 아니라 플랫폼에도 정산금 예치나 지급보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중소 쇼핑몰 보호제도: 외부관리 비용 일부를 정부·협회가 보전하는 정책 마련 필요.
온플법 조속 입법: 불공정 계약 구조, 정산 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화 필요.
정산 시스템 투명화: 실시간 정산 내역 공유(API 등) 표준화로 투명성 강화.
균형 잡힌 규제와 업계 현실 반영 필요
이번 PG사 정산금 외부관리 제도는 중소 쇼핑몰 보호라는 순기능과 함께, 비용 전가 및 책임 왜곡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서는 규제의 균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반영한 다각적인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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