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도입은 이러한 감사 활동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는 방대한 행정자료와 정책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하며, 주요 이슈를 실시간으로 탐지함으로써 의원들의 질의 및 정책 제안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있다.
AI의 실제 효과와 활용 방법
첫째, 감사 준비 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다. 인공지능은 관련 법령, 유사 사례, 행정자료 등을 신속히 정리해 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감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정확한 이슈 파악이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 사업 성과의 저조, 반복되는 민원 등의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알려줌으로써 의원이 놓치기 쉬운 영역을 보완해 준다.
실제 활용 방법도 다양하다.
△ 회의 중 실시간 질의 지원이 가능하고,
△ 통계 기반의 정책 대안 마련에도 유용하다.
△ 해외 사례도 다국어 번역 기능을 통해 바로 검토할 수 있으며,
△ 공공데이터 검색 및 연계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의 신뢰도와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주요 AI 플랫폼별 특징 비교
현재 지방의회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AI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주요 특징 및 강점
이 세 플랫폼은 모두 자연어처리(NLP)에 기반하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문서 요약, 의안 분석, 정책 자료 번역 및 검색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단, 세부적으로 보면 Claude는 문서 길이와 윤리성, Gemini는 멀티모달 기능과 구글 서비스와의 연계성, ChatGPT는 대화의 자연스러움과 반복 작업의 효율성에서 각각 장점을 가진다.
AI 활용의 미래와 지방의회의 과제
앞으로 AI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정확한 질의, 분석에 기반한 감사, 근거 있는 정책 제안이 가능해지고, 의원 개인의 전문성과 정책 영향력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AI가 분석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 AI 판단의 윤리적 한계, 그리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AI 도입과 병행해, 의원 및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AI 활용 교육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맺음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AI는 의원들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보조도구이자, 정책의 품질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각 플랫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활용할 때, 지방의회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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