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유예 종료 시 한국 수출 품목 대부분이 고율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됨
자동차, 철강을 넘어 전 산업으로 피해 확산 우려
GDP 최대 0.4% 하락 가능성 제기
오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거나 일부 국가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은 최대 25%에 달하는 상호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기본 관세 10%를 적용받고 있으며, 여기에 자동차 및 부품에는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최대 50%의 품목별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국가별 상호 관세 25%까지 적용된다면,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 국한된 타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
무역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 조달과 현지 생산에 대한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관세가 적용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약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유예 종료를 통해 고관세 체제가 일종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외교적 협상 및 통상 전략의 전면 재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관세 유예 종료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수출 구조를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고관세가 일상화되는 상황을 대비한 다각도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