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6월 28일(현지시각), 상원이 제안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 초안이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략적으로 엄청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이 최신 상원 법안 초안은 과거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면 미래산업은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을 “utterly insane and destructive(지극히 미친 짓이며 파괴적이다)”라고 비난한 뒤, “공화당에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머스크는 이 법안을 “disgusting abomination(역겨운 혐오물)”이라고 평가하며, 증가하는 국가 채무와 약화된 비용 절감 효과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이견은 머스크와 트럼프 간 공공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상원 지도부는 7월 4일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 중이다.
GDN VIEWPOINT
엘론 머스크의 이번 공격은 단순한 재무적 불만 제기를 넘어, 미래 산업을 둘러싼 경제 전략 논쟁에 불을 지핀다.
첫째, 머스크는 법안이 과거 산업—전통 제조업, 탄화석 에너지—에 대규모 보조를 투입함으로써, 전기차·재생에너지·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의 발전 경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그의 기업 전략과 맞닿아 있지만, 2030년대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적이다.
둘째, 머스크의 ‘정치적 자살’ 경고는 이 법안이 공화당 내 분열을 촉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일부 상원 보수파는 채무 우려를 제기하며 더 강경한 감축을 요구 중이다 . 머스크의 참여는 이 논쟁을 언론 중심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머스크는 트럼프와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행정 개혁을 같이 했던 과거 인연까지 끌어오며 개인적·정치적 긴장감도 드러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이미 자신이 주도한 예산 절감 노력의 성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DOGE의 ‘실질적 성과’를 방어하기도 했다 .
결론적으로, 머스크의 발언은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정책, 국가 채무, 공화당의 정체성 논쟁이 겹치는 다차원적 정치경제 이슈다. GDN은 이 사안을 통해, 트럼프 법안이 가져올 구조적 전환(energy transition, AI/EV 경쟁 구도 등)과 정당 전략 간 긴장 관계를 주시하며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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