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국경세'이다.
이것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고탄소 배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세금을 매겨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럼 탄소국경세, 왜 필요한가?
탄소국경세 도입의 가장 큰 배경에는 '유럽 그린딜'이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예고했다 .
이것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역내 기업들이 엄격한 탄소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생산 기지를 탄소 규제가 느슨한 해외로 옮기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즉,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국경에서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EU는 2023년 5월 CBAM 입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다 .
미국 역시 유사한 형태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탄소국경세는 국내 산업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산업은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며, 석유화학 산업 또한 원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은 필수적이다.
ㄱ)기업의 대응: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기업들은 원료, 생산, 운송 등 모든 측면에서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늘리고,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 확대가 시급하며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회사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힘쓰는 등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또한,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IT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
ㄴ)정부의 대응: 정부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국내 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국경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탄소국경세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과제로서 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탄소 감축 노력을 가속화하고,친환경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시대에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한국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탄소국경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코핀 주식회사(회장 이상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오픈은 국내 디지털 탄소금융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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