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의 수확 시기에는 외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계절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세는 국내 농산물 출하가 많은 시기에는 수입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출하가 적거나 거의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물가 부담도 조절할 수 있는 탄력적인 무역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마늘이 대량 출하되는 여름철에는 수입산 마늘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겨울철처럼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시기에는 수입산 관세율을 낮춰 공급을 보완하게 된다.
이러한 계절관세 제도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국내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조화와 수입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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