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6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용혜인 국회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협회 공공복지위원회가 주관했다.
특히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돌봄 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아 법 제정의 배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그리고 현장 실행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사의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박병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공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명선(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이정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구재관(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사무관) 등이 참여해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 현장 각계의 입장에서 지역 통합돌봄 체계의 추진 전략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실천현장의 공공 사회복지사들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도입이 현장에 미칠 변화와 영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행정·인력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정책과 실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실천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영역 인력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토론회 관련 자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협회 기획정책본부(policy@kasw.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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