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온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센터 출범을 목표로 한 TF 가동에 들어갔다.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은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해왔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수렴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자의적인 법령 해석, 지자체 내 부서 간 상충되는 판단, 유사 사례 부재 등을 이유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예컨대, 이미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다른 교통계획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광역지자체의 통합 심의가 완료된 사업이 기초지자체에서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 예정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유권해석 제공 ▲이견 조정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 정보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 속도를 비교 가능하게 하고, 자연스레 기간 단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개발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3개월만 줄여도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천억 원을 넘는다”며 “초기 인허가의 불확실성만 해소돼도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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