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 주)이번 대담은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약 중인 박동명 박사의 다양한 연구 실적과 교육, 그리고 최근 군부대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등 현장 밀착형 공공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용역, 주민참여예산제도 강의, 지방의회 의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군부대-지역사회 상생 모델까지 폭넓은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정책의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동명 부회장의 연구와 실천, 교육의 현장 경험이 지역사회와 공공정책 발전에 어떤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뷰이: 박동명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대담: 김유리 기자(한국공공정책신문)
Q1. 박동명 부회장님! 최근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셨는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연구와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선진사회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 연구와 위탁사업, 그리고 교육 활동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감사합니다. 저는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경북 영양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서울시의회 코로나19 문화예술 대응방안,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청주시 농업·농촌 발전계획 등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충북 청주시, 충주시, 충남 서산시 등의 군부대의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도 맡아, 장병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2. 공군부대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은 군부대와 지역사회 모두에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효과가 있었나요?
A.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은 군 장병과 가족, 지역주민 모두에게 독서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군부대 내 문화 소외 해소와 자기계발 지원, 정서 함양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Q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모범사례 확산에도 앞장서고 계신데, 실제 교육과 컨설팅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A.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고, 강의를 통해 법적 근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주민예산학교, 사업제안, 예산토론 등 실제 참여 방법을 교육합니다.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청소년·학부모 예산학교, 주민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등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주민 체감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Q4. 지방의회 의원 대상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입법 등 역량강화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셨는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A. 네, 국회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등에서 다양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개념과 법적 근거, 감사 대상 선정, 계획 수립, 자료 요구 및 분석, 효과적 질문 작성, 감사 결과 활용 등 실질적 기법을 다룹니다. 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이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 구조와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재정 분석, 질의·답변, 예산 조정·수정 실습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예산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 운용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입법 및 심사는 조례의 개념과 법적 근거, 입법 절차, 심사 기준, 조례안 작성 실습, 상위법과의 관계,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등을 다룹니다. 의원들이 지역 맞춤형 조례를 입안하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는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Q5. 이러한 연구와 교육, 위탁사업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실질적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첫째, 정책의 실행력과 품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각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구와 정책 대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무 역량이 높아져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넷째,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등 군부대-지역사회 상생 모델이 확산되어, 군 장병과 가족, 지역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Q6.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장과 학문, 국민 모두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정책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더욱 고도화해 지방자치와 공공정책 분야의 품격 있는 정책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은 현장과 연구, 그리고 교육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명 주요 약력
· 법학박사
· 현)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현)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 현)국회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 현)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현)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2025년)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전)국민대학교,가천대학교,전남대학교 등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20년간)
· 전)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참고>
정리: 김유리 기자(한국공공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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