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으로 4월 17일.
기나긴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리플 소송에도 마침내 결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약 4년간 이어진 싸움이었다. SEC는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플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고, 재판부는 리플의 일반 거래에 대해 "비증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리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이 기울었다.
최근 업계에서는 SEC와 리플이 비공식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퍼져나왔다. 항소와 교차항소 모두를 철회하고, 사실상 소송을 마무리 짓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SEC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 발표가 현지시간 17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 분석]
-SEC가 합의를 인정하고 공식 종결 선언
영향: XRP 급등 가능성. $0.60~$0.75 구간 강한 상승 돌파 예상.
의미: SEC가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증권 기준으로 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
시장 반응: 리플뿐 아니라 ADA, SOL, XLM, ALGO 등 유사 토큰에도 긍정적인 영향.
-SEC가 부분 인정, 일부 쟁점 지속 주장
영향: XRP 변동성 증가. 단기 급등 후 조정.
의미: 명확한 규제 기준 정립 없이 논쟁 지속. 불확실성 상존.
시장 반응: 기관 투자자 유입은 지연. 변동성 장세 예상.
-SEC가 기존 입장 고수하며 항소 의지 표명
영향: XRP 급락 위험. $0.50 이하로 후퇴 가능성.
의미: 법적 다툼 장기화. 전체 시장에 부정적 분위기 확산.
시장 반응: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 이탈 가속화. 해외 거래소 중심 이동 가능.
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래를 막는 규칙은 독이 된다.
리플은 단지 코인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탈중앙화와 규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온 10년 암호화폐 역사 그 자체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 여부를 넘어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디까지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리플이 이긴다면, 그것은 개별 기업의 승리가 아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입장권이다.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다. SEC의 한 마디가 시장을 춤추게 할 수도,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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