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2024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촉발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2024년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씩 5년간 확대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35년까지 예상되는 약 15,000명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약 14,00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에 들어갔고, 12,000명의 전공의와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현장은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하였다. 이로 인해 응급 의료와 중증 환자 치료가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대학병원은 재정적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정원으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의료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단순히 학업 재개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현재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단기적으로는 병원 내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의사 배출 감소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지방 및 필수 진료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대생들의 복귀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의료계 역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 지역 의료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컨대,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 진료 분야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복귀 학생들에 대한 비난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무 시간 단축, 보상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정책 평가 기구를 설립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의료 사태는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의료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걸음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