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9월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와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의대 교수 ‧ 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하였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 투자를 추진하여 지역‧필수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 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 자치 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뒷받침한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 간 1천 명을 증원한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330명 → 2026년 400명 →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 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함께 교육 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R&D)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 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 개발(R&D)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 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건립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을 확충하고, 병원 기반 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 병원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 병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 공공 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비수도권 의대 26개 교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내 실습 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 과정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 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 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에는 비 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내년부터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병원의 협력 관계 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을 도입하여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 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 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 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 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 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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