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정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비용 때문에 키우지 못하겠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개 2마리 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주지 않는다고 키우던 개를 소위 ‘반납 처리’하겠다고 하니 “솔직히 황당하다”는 얘기가 진보 성향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선물 풍산개’를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말한다.
‘수의학과’라 그런지 모르겠다. 우 교수는 “엄격히 말하면 위탁 포기”라며 그 배경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는 시각에 대한 반발이다. 소위 ‘대통령기록물법’ 관련해 법적으로 ‘위탁관리’한 물건이 된 셈이다.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 전 대통령도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나는 논리”라고 한다.
“21세기, 그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에는 “생명체 대한 존중과 정서에 근거해 판결”했던 솔로몬 보다 못한 시대라는 뜻이다. 이 점에서 문 전 대통령 논리는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란다.
“현 정부와의 차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문맥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철학을 지적하는 듯싶다. ‘법대로’라는 인식이 대통령 철학이라는 뜻인 듯 싶어서다.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는 사고 방식을 가리켜, 문 전 대통령의 ‘법 규정’ 드는 논리를 윤 대통령이 평소 ‘법 규정’ 논리라 간주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페북에 올린 우 교수의 ‘법 규정’ 논리는 틀린 지적은 아니다 싶다. 동물을 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보는 시각에선 적어도 맞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촛불전환시민행동’ 소위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로서 토요일 ‘윤석열 퇴진’ 집회 주도하던 우 교수가 문 전 대통령 ‘풍산개 반환’ 논란에 대해 비판 입장은 뜻밖이다. 한 마디로 “무책임하다”는 얘기다.
“현 정부 무책임 형태와 전 정부 무책임, 형태는 달라도 경중이 없다”는 시각이다. 퇴임 당시 약속한 관리지원방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김정은 풍산개’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형태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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