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
목표 “ 합리적 현실적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제시”
회원구성-공학.자연.인문.사회등 다양
토론회 방향 대체로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비판
에교협은 올해 3월에 발족 전국 대학 200여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회비를 수시로 모아 세미나,토론회등을 열어 에너지 정책 토론을 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발언의 요지를 살펴보자.
“올 겨울 난방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까 불안하다. 새 정부들어 올 여름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편서풍의 우려가 커진다. 편서풍에 밀려 동쪽으로 가던 태풍이 편서풍이 약해지면서 방향을 바꿔 서쪽으로 이동하는일이 벌어졌다. 이런 현상이 겨울까지 이어지면 편서풍이 약해진 틈을 타고 북극 찬공기가 밀고 내려와 상당기간 정체된다면 강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난방전력 부족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며 수요 예측을 억지로 낮추고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계획은 경제성.효율성.공급 안정성 그리고 안전과 환경을 두루 살펴야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원전과 다른 에너지원을 같은 테이블에 놓고 비고도 하려하지않는다.“
”원전관련 가짜뉴스까지 만든다. 예로 탈원전이 세계적추세이며 대세라든가, 독일이 탈원전 신재생으로 성공했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다.“
”오히려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게 세계적 추세다. 후쿠시마 사고의 일본 조차도 탈원전에서 벗어나 다시 원전 활용으로 나섰다.“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는다. 신재생도 온실가스를 내뿜지않지만, 햇빛이 없을때는 대신 화력발전소등을 돌려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내뿜게 되는 셈이다.또한 발전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하는등 비용이 만만치않게 든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시작부터 매우 어려할 만한 일임에 분명해보인다.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을 위한 기술개발보다는 설치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이는 기술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고 더구나 설치 보조금지급도 여당지지 성향의 인사들에게 주로 간다고 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새만금에 막대한 태양광 설치로인한 또 다른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미래기술이다. 원전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책이 균형있게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정책의 성과와 공약을 위해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이기한다면 미래 엄천난 충격과 부담은 오로지 국민이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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