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입원이 채무 악화 계기 된 사례 30.2%…독거·무직까지 겹쳐
- 전국 개인파산은 4만 건 안팎…‘노인파산 급증’보다 취약성 심화에 주목해야
은퇴하면 월급은 끊기지만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줄거나 끊기는 기간이 길어지면 생활비와 의료비를 빚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 대출까지 남아 있다면 작은 질병이나 주거비 상승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5년 지원한 개인파산 신청 사례에서도 투자 실패보다 생활비 부족과 소득 단절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층 조사와 함께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공백’이 노후 채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도 확인된다.
다만 소득공백을 개인파산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는 고령층의 전반적인 고용·연금 상황을 조사한 것이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자료는 센터가 지원한 파산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두 통계가 같은 사람을 추적한 자료는 아니므로 구조적 연관성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
주된 일자리 평균 52.9세에 떠나…연금까지 소득공백 가능성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취업 경험자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퇴직 당시 평균 연령은 52.9세였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이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업·폐업이 25.0%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응답은 22.4%,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4.7%였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한 뒤 계획대로 은퇴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지급개시연령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2.9세에 물러난 수치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순 비교하면 10년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기간에 재취업 소득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52.9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없이 지낸다는 뜻은 아니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퇴직급여·재산소득·배우자 소득으로 생활할 수도 있다. 52.9세는 조사대상 가운데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들의 평균이지 법정 퇴직연령도 아니다.
55~79세 절반가량만 연금 받아…월평균 86만원
같은 조사에서 55~79세 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사람은 51.7%인 850만2000명이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원이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조사에서 정한 연금이 포함된다. 평균 수령액이 모든 사람의 실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며, 개인별 가입기간과 연금 종류에 따라 수령액 차이도 크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는 69.4%였고 희망 근로연령은 평균 73.4세였다. 근로 희망에는 건강 유지와 사회참여 같은 이유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두 생계 때문에 일하려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은퇴 이후에도 상당수가 장기간 노동소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한다는 현실은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서도 이상적인 노후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은 취미활동 42.4%, 여행·관광 28.5% 순이었지만, 실제 60세 이상이 현재 하고 있는 노후생활에서는 소득창출이 34.4%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마련한다는 비율은 79.7%였다. 이 비율은 2021년 72.5%, 2023년 76.0%에서 계속 높아졌다. 고령층이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지만, 그 자체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 재산소득 등 생활비의 구체적인 원천과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mods.go.kr
은퇴연령층 빈곤율 37.7%…평균자산만으로 판단 어려워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24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전년보다 2.1%포인트 낮아졌지만 근로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이다. 취업 고령자의 근로소득 증가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이전소득 증가가 빈곤율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평균 자산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고령층의 소득 부족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6594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조사대상의 평균이다.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부채가 남아 있다면 당장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현금은 부족할 수 있다. 주택 보유 여부와 부채, 연금액, 금융자산에 따라 개별 가구의 상황도 크게 달라진다.
서울 파산상담 사례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분석한 2025년 개인파산 신청 유효 사례는 1192건이다. 같은 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전체 개인파산 신청 8516건 가운데 센터가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 사례다.
신청자의 58.0%인 691명이 60대 이상이었다. 60대가 36.5%, 70대 이상이 21.5%였고 50대까지 포함하면 83.1%에 달했다. 중·고령층이 센터의 파산 지원 사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수치를 전국 개인파산 신청자의 연령 분포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금융복지상담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센터 지원 사례의 60대 이상 비중도 2023년 약 61.6%, 2024년 약 63.8%에서 2025년 58.0%로 낮아졌다. 따라서 고령층의 파산 비중이 해마다 급격히 높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 고령층이 여전히 파산 지원 사례의 가장 큰 연령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파산 원인 1위는 투자 실패 아닌 ‘생활비 부족’
센터가 파악한 채무 발생 원인 가운데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많았다. 채무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게 된 이유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했다는 응답이 89.8%를 차지했다.
적어도 이번 지원 사례에서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 과소비보다 부족한 생계비를 빚으로 보충하다가 채무가 소득을 넘어선 경우가 중심이었다.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84.6%는 무직이었다. 60대 이상 신청자 가운데 무직 비율은 88.2%였다. 1인가구도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는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을 함께 활용하기 어렵다. 생활비를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충당하기 시작하면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소득이 다시 생기더라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국가데이터처가 확인한 소득공백과 센터의 파산 사례가 연결된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연금이나 안정적인 재취업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와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줄어든다. 다만 센터가 각 신청자의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을 직접 추적한 자료는 아니므로, 소득공백을 파산의 단일 원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질병·입원 겹치면 소득과 지출 동시에 악화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계기로 질병이나 입원을 꼽은 비율은 30.2%였다. 2023년 24.3%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질병은 의료비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일을 중단하면 소득이 줄고 통원비와 간병비, 돌봄비가 추가될 수 있다. 월세와 관리비, 대출 원리금처럼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530만6000원, 본인부담금은 125만2000원이었다. 이는 전체 고령자의 평균이므로 개인파산 신청자의 실제 의료비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령기에 의료비 지출이 적지 않다는 점은 보여준다.
센터 지원 사례에서 60대 이상 신청자의 평균 채무는 3억9400만원으로 전체 신청자 평균 2억8700만원보다 많았다. 센터는 고령층이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이자가 누적된 점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평균액은 일부 고액 채무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든 고령 파산 신청자가 4억원 가까이 빚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해당 수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원한 사례의 평균이며, 전형적인 신청자의 채무 규모를 보여주는 중간값과도 다르다.
전국 개인파산 자체는 ‘급증’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행정처 사법통계를 보면 전국 개인파산 신청은 2022년 4만1463건, 2023년 4만1239건, 2024년 4만104건, 2025년 4만908건이었다. 2025년 신청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최근 흐름을 ‘폭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노후파산’도 법률이나 법원 통계에서 별도로 집계하는 공식 분류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은퇴하거나 고령기에 접어든 사람이 소득 감소와 생활비·의료비 부담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에 이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전국 노인파산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 아니다. 파산에 이른 고령층 가운데 빈곤과 무직, 1인가구, 질병, 생계형 채무가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져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보유재산과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심사해 파산과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채무를 제외하고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일정 기간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절차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과 소득을 숨기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티기’ 개인에게만 맡겨선 안 돼
소득공백이 채무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고령층에게 저축이나 절약만 요구해서는 부족하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 연금 수령 전까지 어떤 소득으로 생활할지 미리 점검하고,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복지·채무 상담을 연결해야 한다.
▲ 퇴직 전 소득공백 진단이 필요하다
예상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 시점, 대출 만기와 월 상환액을 한꺼번에 계산해야 한다. 연금 수령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라면 재취업과 지출 조정, 채무조정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장년 재취업의 질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임시·일용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라면 생활비와 기존 대출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정책은 취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기간과 임금, 사회보험 가입, 건강상태에 맞는 노동시간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 의료비·주거비와 채무상담을 연결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월세, 관리비, 통신요금 등이 반복해 연체되는 고령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지와 의료비·주거비 지원, 공적 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
▲ 파산·면책 이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2025년 센터 사례의 재파산 신청자 126명 가운데 69%가 60대 이상이었다. 파산으로 기존 채무를 정리해도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빚을 질 수 있다. 면책 이후에도 연금과 복지급여, 일자리, 재무상담을 연계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새 대출로 빚을 막기 전에 상담해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을 추가로 받기 전에 공적 상담기관을 찾아야 한다.
▲ 연금과 근로소득보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다
▲ 생활비나 병원비를 현금서비스·카드론으로 충당한다
▲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다시 돈을 빌린다
▲ 월세·관리비·건강보험료가 반복해서 밀린다
▲ 질병이나 입원으로 일을 중단해 상환계획을 지키기 어렵다
▲ 채무 독촉이 두려워 우편물과 전화를 피하고 있다
▲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이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상담뿐 아니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의 개인도산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노후파산은 단순히 돈을 잘못 관리한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주된 일자리에서 예상보다 일찍 물러나고 연금이 시작될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빚으로 메우면 채무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전국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층의 위기를 작게 볼 수도 없다. 필요한 대책은 파산 신청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퇴직과 연금 사이의 소득공백을 줄이고, 의료·주거비 충격을 완화하며, 채무가 장기간 누적되기 전에 상담과 복지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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