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약 1시간 걸리는 가입시간 30~40분으로 단축 목표
- 내규·전산시스템·자율규제 정비 거쳐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 시행
펀드·신탁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와 자필서명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현재 약 1시간 걸리는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을 30~40분 안팎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입절차를 정비한다.
가입서류를 약 17종에서 10종 안팎으로 통폐합하고 자필서명도 17회 안팎에서 3~6회로 줄인다.
금융회사 내규와 전산시스템, 업권별 자율규제 등을 정비한 뒤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펀드 가입하는 데 왜 1시간 가까이 걸릴까
펀드와 신탁 같은 투자성 상품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해야 한다.
상품의 위험과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도 거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현장에서는 비슷한 목적의 서류와 서명이 반복되면서 가입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의 핵심·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개선 대상은 크게 서류 작성·교부, 투자자정보 확인·성향분석, 상품 권유·설명 단계로 나뉜다.
가입서류 약 17종에서 10종 안팎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서류다.
금융당국은 현재 약 17종인 투자성 상품 가입서류를 10종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류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하고 작성·교부 목적이 비슷한 서류는 통폐합한다.
기본서류는 거래·계좌개설 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 3종으로 정비한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가입서류의 불필요한 항목과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자필서명 17회 안팎에서 3~6회로
가입 과정에서 반복하는 자필서명도 크게 줄인다.
현재 17회 안팎인 자필서명을 3~6회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했다면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자필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나의 서류에서 항목마다 반복적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절차도 줄인다.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직접 적는 이른바 ‘덧쓰기’도 간소화한다.
다만 서명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상품 위험에 관한 설명이나 소비자 확인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정보, 영업점 가기 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투자자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대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정보 확인 단계에서 비대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한 뒤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대신 일부 투자자정보를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같은 날 같은 판매직원에게 여러 상품을 가입할 때 반복하는 절차도 줄인다.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자금의 성향이 같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면 상품마다 투자자금 성향 정보를 반복해 작성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정보 확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적합성을 살피기 위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절차는 유지한다.
상품설명서는 핵심정보부터 보여준다
상품 설명 방식도 손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지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상품설명서도 핵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때 상품별로 반복되는 공통사항의 설명도 합리화한다.
다만 가입절차 간소화를 ‘설명의무 축소’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방안은 상품의 핵심·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면서 소비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중복·형식적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 1시간→30~40분…‘목표 시간’이라는 점 주의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체 가입시간 단축 목표는 현재 약 1시간에서 30~40분 안팎이다.
서류 작성·교부부터 투자자정보 확인과 성향분석, 상품 권유·설명까지 각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전체 가입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30~40분은 모든 소비자와 금융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처리시간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수준이다.
실제 가입시간은 소비자의 투자 경험과 상품 종류, 설명해야 할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펀드를 30분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가입시간을 30~40분 안팎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 순차 시행
새 절차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은행과 증권사가 2027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별로 가입서류와 내규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은행·금융투자업권 등의 자율규제 개편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달라진 가입절차를 접하는 시점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모의 가입절차 등을 거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중장년·고령 소비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
가입서류와 반복 확인이 줄어들면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여러 장의 서류를 읽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과정은 중장년·고령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투자자정보 가운데 일부를 영업점 방문 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창구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짧아지는 것과 투자상품이 단순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펀드와 신탁 등 투자성 상품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가입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상품에 가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역시 서명이나 확인 횟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클릭 수 줄이기’와 ‘위험 설명 줄이기’는 다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장치를 없애는 데 있지 않다.
목적이 비슷한 서류를 통폐합하고 반복적인 자필서명을 줄이는 한편,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는 사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시에 상품설명은 핵심·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정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입시간이 짧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위험까지 낮아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과 상품 구조, 위험 수준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번 가입절차 합리화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호절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복·형식적 절차를 줄이면서 중요한 설명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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