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기존 충전시설이 부족했던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민이 직접 설치하고 직접 보조금 받는 시대
서울시는 기존 충전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충전사업자 위주의 공급 방식만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생활권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설치비 최대 70% 지원
이번 공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 확대다.
서울시는 초기 투자비가 큰 급속충전기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비 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완속충전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설치비의 최대 50% 수준을 지원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내 공용 급속충전기는 대폭 상향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완속 7kW : 최대 220만 원
▲완속 11kW : 최대 240만 원
▲급속 50kW : 최대 1,400만 원
▲급속 100kW : 최대 2,600만 원
또한 보조사업자별로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최대 3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다세대·상가까지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민간시설이다.
지원 가능한 시설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건물
등으로 확대된다.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건물관리주체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부지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충전시설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은 설치 공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충전기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특히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역시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이 부족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시민 직접지원 방식을 통해 이러한 생활권 충전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균형 잡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공모도 높은 관심
서울시는 앞서 실시한 1차 공모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차 공모에서는
▲단독주택 31곳
▲다세대주택 8곳
▲소규모 아파트 1곳
▲사업장 5곳
등 총 45개소에서 49기의 충전기 설치를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신청자 전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한 뒤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8월 7일까지
이번 2차 공모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8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도시 서울 구축 가속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충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충전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충전사업자 중심의 공급 방식과 시민 직접 설치 방식을 병행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는 맞춤형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단독·연립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시민 직접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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