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됐거나 관계기관의 방문을 거부한 가정을 찾아 피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한 차례 신고가 ‘혐의 없음’ 등으로 마무리됐더라도 위험 요인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학대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선별해 아동의 현재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평택경찰서, 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군 20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단순 신고 건수가 아니라 가정별 ‘위험 신호’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이력이 반복된 가정이 점검 대상에 포함해 과거 신고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됐다면 학대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생활 환경을 다시 확인한다.
사례관리 기관의 가정방문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가정과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가정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간 위험 상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으면서도 결석 사유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아동과 10세 미만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 역시 점검 대상이다.
특히 어린 아동은 자신이 겪는 상황을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직접적인 확인이 중요하다.
점검에는 평택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현장에 함께 나가 아동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확인한다.
학대 정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 등 학대행위 의심자와 아동을 분리한다. 보호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아동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가정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방침이다. 단순한 권고 수준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안전 확인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새로운 학대 사건을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나타났지만 실제 피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가정을 다시 살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 아동이 진술을 꺼리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신고와 조사, 사례관리가 각각 단절될 경우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평택시는 8주간의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점검의 성패는 ‘20가정을 방문했다’는 실적보다 반복 신고와 결석, 방문 거부 등 흩어진 위험 신호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해 실제 피해 아동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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