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처장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및 법 개정 방향(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안상민기자]
RPS 폐지를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처장은 3일 열린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2분기 정례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및 법 개정 방향(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개정안의 경과조치로 RPS 제도 일몰에 유예 기간을 두거나 새로운 입찰 제도와 병행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은 기존 제도를 일정 기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사진2)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조찬회에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상민기자]
첫 번째는 일정 기간 기존 RPS 입찰과 신규 계약시장제도 입찰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이다.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입찰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신설되는 계약시장제도 안으로 기존 RPS를 흡수해 2~3년간 하나의 입찰 체계로 운영한 뒤 RPS 제도를 일몰하는 방안이다.
박 처장은 “개정안은 해상풍력 사업자가 다수 오프테이커와 REC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한전으로 일원화 한다는 점에서 계약 단순화, PF 금리 등 이점이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해·연안어업인들의 소송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23일 신안군 거주·선적 어업인 15명이 전남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관리법이 보호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해, 수산업법상 구획어업자만이 동의권을 가진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획어업은 군수가 특정 수역을 지정해 허가하는 방식으로, 해당 구역에서만 어업이 가능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받는다.
사진 3)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경의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있다. [안상민 기자]
원고 측은 근해·연안어업자도 실질적으로는 구획어업자와 동일하게 어업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가 업종에 따라 어업 형태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구분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유수면 매립 판례를 근거로 한 손실보상 주장도 배척됐다. 법원은 공유수면 매립은 어업 자체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인 반면, 해상풍력 공사는 일시적인 조업 제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전사업자들은 기획 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런 판례들이 널리 퍼지면 사업자와 어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3일 열린 '2분기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조찬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이날 유태승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부가 최근 10년 입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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