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시대, 대안이 있는가
독일 뮌헨 법원의 구글 AI 판결, 빅테크 ‘면책 논리’에 제동
글로벌 AI 산업, ‘블랙박스’에서 ‘글래스박스’ 기반 신뢰형 AI로 진화
대한민국 원천기술 SCL 특허 보유 ㈜바월드 社, 구조형 K-AI로
새로운 기준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의 초거대화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의 판단과 실행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책임성(Accountability), 인간 감독(Human-in-the-loop)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술 경쟁 역시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EU AI Act)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AI 정책은 위험 기반 관리체계와 인간 중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계 역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AI'보다 판단 과정과 실행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 방식인 '글래스박스 AI'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뮌헨 법원의 판결... “AI가 생성한 정보에도 책임이 따른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독일 뮌헨 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법원은 구글의 AI 오버뷰(AI Overview)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출판사를 사기 기업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과 관련해, AI가 생성한 정보가 단순한 검색 결과를 넘어 독자적인 판단과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AI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AI의 답변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면책 문구를 제시해 왔지만,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AI가 생산한 결과를 인사, 법률, 의료, 금융 등 주요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판결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신뢰 가능한 AI 구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AI 시장조사업계는 앞으로 인공지능 경쟁력이 모델의 규모보다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 규제 대응 역량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VivaTech 2026이 보여준 AI의 새로운 방향
이러한 흐름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혁신
기술 박람회 VivaTech 2026에서도 확인됐다. 160여 개국의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생성형 AI의 성능 경쟁보다 신뢰성(Trustworthy AI), 설명가능성
(Explainable AI), 재현성(Reproducibility), 인간 중심 의사결정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AI의 단순한 성능 경쟁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 있게 판단과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차세대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월드(주) 社, SCL 기반 구조형 K-AI 가능성 제시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월드(주)가 개발한 SCL(Structured Cognitive Loop) 기반의 구조형 AI 기술이다. 바월드(주)의 미국법인 FORHU Inc.는 VivaTech 2026에서 SCL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SCL은 검색(Retrieval), 인지(Cognition), 통제(Control), 인간 개입(Human-in-the-loop), 실행(Action), 기억(Memory)을 하나의 구조적 루프로 연결하는 AI 아키텍처다.
생성된 결과를 곧바로 실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검증된 데이터와 규정 기반 검토, 인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실행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단 과정과 실행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조화함으로써 AI의 설명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조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AI 거버넌스와 인간 감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 원천특허 기반 구조형 AI
바월드(주)의 SCL 기술은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특허인 제10-2964902호 ‘다단계 판단에 따른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루프 제어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기억, 실행, 제어, 규범 등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AI의 실행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VivaTech 2026 현장에서는 ‘I Love Lawyer AI 플랫폼’, ‘AI 법률 보조 솔루션’, ‘StyleOS AI 스마트 미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총 150 여건의 글로벌 상담이 진행되는 등 해외 시장의 관심을 확인했다. FORHU 신준 대표는 “현장에서 신뢰 가능한 AI 구조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럽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월드(주) 관계자 역시 “앞으로 AI 경쟁의 핵심은 모델의 규모만이 아니라 판단과 실행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SCL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경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AI 산업은 이제 “얼마나 똑똑한가”를 경쟁하는 시대를 넘어 “얼마나 책임 있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구조적 신뢰성을 구현하려는 다양한 기술들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바월드(주)의 SCL 기반 구조형 AI는 글로벌 AI 산업이 요구하는 신뢰성과 구조적 통제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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