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기존 최저주거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정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누구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집의 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현실은 이 같은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정의는 최근 '최저주거기준 개선 서명 캠페인'을 시작하며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주거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약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요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정의는 "현재 기준에는 단열 성능이나 적정 냉방시설, 침수 예방과 같은 기후안전 항목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제도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도 별다른 제재 없이 임대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고시원과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이른바 '비주택'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환경정의는 "'새로운 집의 기준'에는 기후안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최소 주거면적 현실화와 함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고 수준을 넘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신축 제한과 임대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서명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캠페인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재난"이라며 "모든 국민이 집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개정에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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