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재배분의 경제적 파장과 보험시장 영향
2026년 6월 2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보험 체계가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1년 앞두고 전면적인 재편을 요구한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산업·비즈니스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차량 보유자(운전자) 책임' 중심의 보험제도는 레벨4 상용화 시점에 현실적·경제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므로, 제조사·사업자·보험사 간 책임과 비용 분담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핵심 결론은 명확하다. 제도 개편을 미루면 보험료·손해배상 분쟁·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
문제 제기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보유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1차 사고 책임을 보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흐름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레벨4가 제조물 책임,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 시스템 운영 책임 등을 포함하며 책임 범위가 다층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기술 단계별 책임 소재를 정의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이론적 제안이 아니다. 2026년 광주광역시에 200대 자율주행차 투입으로 예정된 실증과 2027년 상용화 목표가 현실화되면, 현행 체계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계측과 손해배상 처리에 심각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첫째 논거는 법적 불확실성과 보험료·자본시장 영향이다.
레벨4에서는 비상시에도 인간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시 전통적 '운전자 과실' 판단체계가 적용되기 어렵다. 보고서는 이 점을 들어 제조물책임과 운영자의 영업책임이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 및 독일의 입법 동향도 이를 뒷받침한다.
광고
보고서는 "EU 및 독일의 새 제조물책임법은 소프트웨어·AI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직접 책임을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지적했으며, 해당 법은 2026년 12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국내 법제가 보유자 책임을 고수하면, 보험회사는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소송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보험료 상승과 재보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 손해율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재무 안정성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보고서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다.
둘째 논거는 산업 구조의 재편과 사업 모델 변화다. 보고서는 레벨4 자율주행의 초기 상용화가 개인용 차량보다는 로보택시·유상 화물운송 등 사업체 중심으로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업자 중심 상용화는 사고 책임을 사업자 또는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레벨4 사고 책임을 자율주행차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2024년 제정된 자동화차량법을 통해 무인 자율주행차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처럼 책임을 운영자·제조사로 이관하면 서비스 제공자(플랫폼·운영사)는 보험 설계·가격 정책·운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하며, 이는 관련 스타트업·물류기업·택시업계의 자본조달 전략과 직접 연결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3년 내 사업자 책임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
해외(독일·일본·영국) 선례가 주는 시사점
셋째 논거는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이 보험 상품 구조를 바꾼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차량 데이터 공유 법제화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레벨4 시스템의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주행로그·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록·원격제어 이력 등이 필수적인 증거가 된다. 데이터 비공개·표준 부재는 분쟁을 장기화시키고 판결의 일관성을 해친다.
광고
또한 보고서는 제조사에 원격 비상 대응과 사이버 보안 증명을 법적 의무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다. 독일은 현행법에서 이미 제조사에게 원격 비상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증명 등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 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보험상품 자체의 설계에도 영향을 준다. 단순한 대인·대물 중심의 자동차보험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결함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형 상품, 운영 리스크를 담는 상업용 자율주행 보험 등으로 세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넷째 논거는 국제 규제 조화의 중요성이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판매가 핵심이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입법 움직임을 근거로, 국내 제도가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산 자율주행차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U·영국·일본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배분하더라도, 공통 분모는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책임 강화와 운영자 규제 도입이라는 점이다. 국내 제조사와 보험사는 이 흐름을 전제로 제품 설계와 계약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규정·책임소재 논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예상되는 반론은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현행 보유자 책임 체계 유지가 소비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단순화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특히 개인면허 보유자의 운전행태와 책임감을 전제로 한 보험료 산정 방식이 급격히 바뀌면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은 해외 입법경향과 실무적 리스크 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제조물·소프트웨어 결함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보유자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면 형평성 문제와 소송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고
또한 정부는 국토교통부 총괄로 법·기술·보험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TF의 구성과 활동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책임 재배분을 위한 기술적·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국내 제도 개편과 투자자·사업자 관점의 준비 과제
정책 제안과 산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사와 운영자에게 소프트웨어·시스템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차량 데이터 공유에 관한 법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구조를 재설계하여 제조물책임·운영자 책임을 반영한 보장과 가격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국제 입법 동향을 반영한 규제조화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제조사·운영자·투자자에게 비용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보험사는 새로운 상품 개발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할 수 있으며, 제조사와 운영자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장기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이 레벨4 상용화를 앞두고 보험과 사고책임 체계의 재편을 미룰 이유는 없다. 국제적 흐름과 기술적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을 제조사·운영자로 일부 전환하는 것이 산업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용화 이후 법적 분쟁과 보험료 급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신뢰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저해하는 것이다.
선제적 제도 개편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2027년을 앞두고 법률과 보험 양 측면에서 국제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FAQ
Q. 일반 운전자는 레벨4 상용화로 어떤 실질적 영향을 받나?
A. 정부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운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보험료 구조와 사고 시 책임 소재의 변화 가능성이다. 로보택시·유상 운송 중심의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개인용 차량에 즉각적인 변화가 제한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조사·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장 범위와 차량 데이터 접근권 등의 이슈가 개인 소비자의 권리와 비용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개인 운전자는 관련 법 개정과 보험 약관 변경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상품 비교를 통해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Q. 보험사와 투자자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보험사는 제조물책임과 소프트웨어 리스크를 반영한 상품 설계와 손해율 모델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보고서와 정부 TF의 활동을 근거로 볼 때, 데이터 기반 손해조사 역량과 공급자(제조사·운영자)와의 재보험·구상계약 협상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 투자자는 관련 기업의 규제준수 역량(컴플라이언스), 사이버 보안 투자, 데이터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보험연구원의 권고사항을 주시하면서 단기적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손실·수익 변동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Q.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나?
A. 우선시할 사안은 법·제도 정비와 기술적 표준화의 병행이다. 정부는 차량 데이터 공유 법제화와 제조사·운영자 책임 규정의 우선적 정비를 추진해야 하며, 기업은 이에 맞춘 제품 설계와 보험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입법 동향과 2026년 광주 200대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를 정교화하면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규제 변화를 수동적 리스크가 아닌 적극적 경쟁 요인으로 인식하고 선제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시장 지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광고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