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6. 10 민주항쟁
1987년 6월 10일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6월 10일의 대대적인 시위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의 호헌 발표로 끓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으며 폭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 시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했다. ‘호헌 철폐’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의 기존 방식으로 선거하겠다는 발표에서 나온 말이다. ‘호헌(護憲)’은 ‘보호한다’에서 온 ‘호’라는 한자와 ‘헌법’에서 나온 ‘헌’에서 나온 말이다. 말 그대로 ‘헌법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과거 독재 시절 간선제를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었다.
해방 후 한국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제도를 도입했고, 독재 시절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민의 왜곡, 밀실 야합 및 부패, 대의 기구의 책임성 약화, 기득권 고착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이 원하는 이가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미국이 여전히 간선제 방식으로 대표를 뽑는데, 미국인이 하는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이다. 이를 예비 선거제라 하기도 하고, 영어를 좋아하는 이가 프라이머리(primary)가 이것이다. 한국에 도입된 방식과 다르게 미국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이 원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게 된다.
승자 독식이라든지, 선거인단이 자기를 대표로 내세운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선거 방식이다. 독재 시절 간접 선거제 또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장충체육관에서 이루어진 이 선거는 ‘체육관 선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다수의 국민은 직접 선거제를 열망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독재에 저항하던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전기 고문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 문제는 독재 시절이라 이 사건을 정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독재에 빌붙은 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오연상 의사가 진실을 알렸다. 그리고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명동성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추모 미사 중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또 한 명의 죽음이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했다. 이한열은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SY-44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피격당하여 쓰러졌다. 최루탄은 말 그대로 ‘눈물이 나오게 하는 탄환’ 같은 것이다. 사람에게 직접 쏘는 총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사해서 가스로 인해 괴로움을 주는 무기이다.
사실 민간인에게, 같은 민족에게 무기를 쓰는 것 자체가 반민족주의자 같다. 백골단을 비롯한 진압 부대는 같은 한민족,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며 안전을 지켜 달라고 세금을 내는 국민을 향해 무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자행했다.
이한열 열사 피격은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국민대행진’을 하게 했다. 그리고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애도하는 가운데 민주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결국 독재 정권은 6월 29일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였다. 다수의 깨어 있는 시민이 만든 한국 민주주의의 큰 변화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마침표가 아니다. 아직도 바꾸어야 할 것이 많다. 직선제는 쟁취했지만, 늘 독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방 후 미군정이 간선제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신민적’ 조선인은 민주주의에 불완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신민’은 군주국에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한국인은 개인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적 태도보다 왕을 섬기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현재 한국인이 ‘신민적 사고’라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자기 대신 결정을 내리고 지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다양한 사회 현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투표를 할 때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가끔 엄마가, 교회 목사 등 누군가가 뽑으라고 해서 어떤 후보를 뽑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 후보자를 뽑으라고 말할 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는데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인 의식이 있는 것인지 질문이 생긴다.
정말 수준 높은 유권자는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아도 충분하다고 한다. 집을 고르거나 가구를 고를 때만큼이라도 신중하게 공약을 살펴보면서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한다.
2026년 6월 3일 지방 선거를 보면서 한국 유권자 수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직선제 하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일상을 바친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민주주의 제도 하나를 위해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걸 기억하는 유권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미국 전두환 정권 호언지지 요청 거절
박종철 추모시위
이한열 열사와 같이 한 사람
백골단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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