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진단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복잡한 법령과 행정절차로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 인허가 과정을 줄이고, 국민과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6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합동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공공 AX 프로젝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현재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 인허가 검토가 필요해 처리에 통상 2~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 관련 법령과 조례를 분석한다. 이용자는 토지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 절차, 예상 부담금,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수요자가 농지를 매입해 일부는 주택으로,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하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 지형, 규제, 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26년 12월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증을 시작한 뒤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방한다는 목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전심사 청구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줄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연간 처리 비용 절감 효과는 약 7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반 사전진단 체계를 통해 국민은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지자체는 복잡한 법령 검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개발 인허가는 부동산 활용과 자산관리에서 핵심 절차로 꼽힌다. AI 사전진단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개발 가능성 검토와 행정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의 : 유서연 공인중개사사무소 010-822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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