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종합대학교(의과대학·간호대학) 유치’ 사업을 두고 대외적으로 공표된 성과 지표와 실제 행정 실체 간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행정력 부재로 핵심 파트너를 놓쳤음에도, 구속력 없는 간담회와 이미 무산된 과거 협의 이력만을 누적 합산하여 이행률을 대폭 부풀렸다는 비판이다.
행정력 부재가 초래한 고려대 유치 무산… ‘화성 동탄 낙점’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부터 2024년 초까지 지역 내 필수 의료 및 의학 교육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고려대학교 관계자들과 종합대학교 및 미래병원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가 토지 공급 조건 조율이나 규제 해소 등에서 구체적인 행정적 돌파구를 신속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2024년 5월 고려대 측은 경기 남부의 화성 동탄 신도시를 신규 캠퍼스 및 병원 설립 후보지로 최종 낙점했다. 타 지자체의 유치 역량과 비교해 남양주시의 행정력 및 협상력 부재가 유치 무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유치 대상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종합대학교 유치 공약의 이행률은 원점에서 재정비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2025년 중반 신규 대안으로 ‘OO대학’ 측과 실무 접촉을 개시하자마자, 시의 행정력 한계로 무산된 과거 고려대와의 협의 이력을 신규 대학 유치 성과로 그대로 승계하여 대외 공표용 누적 이행률 70%를 유지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보였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양이행현황 중 종합대학유치 실적>
“단순 협의가 성과 70% 완료인가”… 지자체 공약 평가 기준의 본질적 오류
이러한 통계적 과장은 시의 내부 공약이행 보고서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대외적으로는 종합대학교 유치 누적 이행률이 70%에 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2026년 당해 연도 공약 이행률은 ‘0%’로 기록되어 있으며 분기별 세부 실적은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다.
결국 70%라는 수치는 법적 계약이나 캠퍼스 부지 매입 등 실질적인 실물 성과가 아니라, 양해각서(MOU) 체결과 간담회 개최 횟수 등 행정적인 '만남과 협의' 절차만을 합산하여 도출된 숫자다.
이에 대해 공약 검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사전 협의 단계만으로 종합대학교 유치 공약의 70%가 완료되었다고 산정한다면,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달성하지 못할 공약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구속력 없는 대화 단계만으로 이행률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모든 공약이 단순 협의 절차만으로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의 실제 완성도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 수치 방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임기 후 완료’ 에 따른 책임 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한계와 책임 이관 구조도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종합대학교가 들어설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용지 공급 및 변경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어, 남양주시가 주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토지 행정 권한은 없다. 시의 역할은 단순한 '협의'와 '건의'에 국한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부 보고서상 본 사업의 완료 시기는 ‘임기 후’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현 시정 임기 내에는 구속력이 낮은 행정 절차와 대외 홍보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인허가 해결과 캠퍼스 조성 추진의 책임은 차기 시정으로 이관되는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정치적 치적만 챙기고 실행 책임은 미루는 형태다.
남양주시가 지역의 해묵은 교육·의료 결핍을 실효성 있게 해소하려면, 단순 협의 횟수에 기반한 자의적인 이행률 산정 기준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유치 무산에 대한 행정력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현재의 정확한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도적인 행정 책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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