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쟁법 변화의 파장
2026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경쟁법 집행이 전방위로 강화된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분야가 집중 감시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 관리와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BRG(Berkeley Research Group, 버클리리서치그룹)가 발표한 2026년 APAC 경쟁법 집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경쟁 당국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Gen AI)과 경쟁 질서의 관계를 심층 연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합병 통제(Merger Control) 역시 확대 추세로, 특히 호주의 의무적(mandatory) 합병 규제 시행과 말레이시아의 잠재적 합병 통제 도입이 주목된다. 말레이시아는 업종 간 합병을 통제하는 제도 도입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쟁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항공 및 통신 분야의 특정 합병에 대한 기존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
BRG 보고서는 합병 심사가 순수한 경제적 경쟁 분석을 넘어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무역 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 변수와 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기업 거래는 별도의 특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규제 당국의 시선은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BRG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할 것이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일수록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규제(ex ante rules)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의 배타적 행위 및 디지털 시장 내 합병을 겨냥한 경쟁법 집행은 APAC 각 관할권에서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APAC 지역 경쟁 기관들이 잠재적인 착취적 행위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넘어, 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 디지털 경제 특유의 문제까지 규제 그물망을 촘촘히 좁히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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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과 M&A 규제 집중
디지털 경제 구조의 변화는 규제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다. 물리적 자산 중심의 과거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핵심 규제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AI 기술을 적극 도입 중인 기업과 디지털 트레이딩 플랫폼 운영사들은 기존과 다른 차원의 법적 검토를 요구받게 됐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알고리즘 설계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등이 규제 당국의 심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규제 강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경쟁 당국과 소비자 단체는 강화된 규제가 착취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맞선다.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BRG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은 분명하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는 것이다. 이미 APAC 지역에서 활발한 M&A 활동을 벌여온 한국 기업들에게 이번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국 경쟁법 개정 동향과 규제 당국의 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거래가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단순히 기존 규정을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래 기획 단계부터 현지 경쟁법 전문가와 협력하고, 사전 규제 요건을 거래 구조 설계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 기업의 전략적 준비 필요
한국 기업이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면 규제 대응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략적 역량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APAC 규제 환경이 급변했던 시기마다 선제적으로 법적·구조적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들이 신규 시장 진입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를 먼저 파악하고 대비하는 기업이 시장 재편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APAC 경쟁법 집행 강화 흐름은 2026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당장 자사 디지털 사업 구조와 예정된 M&A 거래에 대한 규제 영향 점검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리스크 최소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FAQ
Q. 한국 기업은 어떻게 APAC 경쟁법 강화에 대응할 수 있나?
A.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거래 또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지 경쟁법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BRG 보고서가 지적하듯, 합병 심사는 이제 경제적 분석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산업 정책까지 포괄하므로 복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각국 경쟁 당국의 가이드라인 변화와 규제 개정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 내부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사전 규제(ex ante rules)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나 거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Q. 디지털 시장 경쟁법 강화가 기업 운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규제 당국의 초점이 데이터 수집 방식, 알고리즘 설계, 플랫폼 거래 조건 등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사업 운영 전반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BRG 보고서는 착취적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 데이터 활용 방식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가 구체적인 의무 사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시정 명령·서비스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기술 개발 단계부터 '규제 적합성(regulatory compliance)'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Q. 일반 소비자는 이번 변화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A. 경쟁법 강화의 목적 중 하나는 플랫폼 기업의 착취적 행위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투명한 가격 정책과 공정한 데이터 이용 조건이 확산되면 소비자는 더 나은 선택권과 정보 접근성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규제 준수 비용이 일부 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특정 서비스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수록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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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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