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지능 시대의 경고
2026년 5월 현재, 인류는 초지능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부상 앞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석학들이 내린 결론은 단호하다.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AI의 전 지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핵 비확산 조약(NPT)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AI 안전 협약의 수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이 논의는 2026년 5월 Project Syndicate와 LSE 테크 블로그(LSE Blogs)에 동시에 게재된 석학 기고문들을 통해 재점화되었다.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 히브리대학교 교수는 Project Syndicate 기고문(2026년 5월)에서 "AI의 발전 속도는 인류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보다 빠르다"고 경고하며, 핵 비확산 조약과 유사한 국제적 AI 안전 협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논지는 AI의 윤리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용 가능성과 통제 불능 상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라리 교수의 경고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새삼 부각시키며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한다. AI 거버넌스 논의가 시급한 까닭은 기술 발전 속도가 인류의 규제 능력을 명백히 앞질렀기 때문이다.
OECD가 채택한 AI 원칙(2019)에 서명한 국가는 2025년 기준 46개국에 달하지만, 실질적 집행 체계를 갖춘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발효한 AI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으로 평가받지만, 적용 범위가 EU 역내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LSE 테크 블로그(2026년 5월)에서 헬렌 마르게츠(Helen Margetts) 교수는 기후변화 협정의 경험에서 교훈을 이끌어내어 AI 규제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마르게츠 교수는 AI 데이터 공유, 윤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권 문제와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함께 짚었다.
광고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도전
국제 협력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AI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그 영향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
각국 규제 체제의 불일치는 이미 현실적 혼란을 낳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 공통의 목표 아래 AI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에는 만만치 않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주권 문제는 각국이 자국의 규제 방침을 고수하려는 경향으로 구체화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통합된 규제 체계 마련에 번번이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내세워 포괄적 규제에 소극적인 반면, EU는 기본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규제를 선호하는 구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분산된 접근 방식은 AI 기술의 글로벌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며, 단일 해법으로 쉽게 돌파하기 어렵다.
한국도 이 국제적 논의에 적극 뛰어들어야 할 시점이다. AI 기술은 이미 제조, 금융, 의료, 콘텐츠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2024년 'AI 일상화·산업화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위치를 지속하려면 기존 국제 표준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AI 개발과 관련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형성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국경을 넘는 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만 AI 기술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AI 거버넌스의 한국적 적용
일부 반대론자들은 AI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광고
그러나 규제가 반드시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확한 규칙 아래에서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사용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이 확대된다는 반론도 강하다.
EU의 AI법 시행 이후 유럽 내 AI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초기 우려와 달리, 규제 명확성이 오히려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을 돕는다는 현장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I 기반 기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은 결국 장기적인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
초지능 AI 시대의 거버넌스 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핵심은 기술의 위험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는 경로를 찾는 데 있다. 이는 각국 개별 정책의 단순 조율을 넘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표준 수립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다.
한국은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지렛대로 삼아 국제 거버넌스 형성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FAQ
Q. 일반인이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A. AI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영향을 직접 받는 모든 시민의 문제다. 일반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AI 정책 공청회·포럼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OECD AI 정책 관측소(OECD AI Policy Observatory) 같은 공개 자료를 통해 국제 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AI 정책 의견 수렴 창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강의나 공개 교육 자료를 통해 AI 윤리와 정책의 기초를 습득하면, 더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시민의 의견 축적이 결정권자들로 하여금 더 포괄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Q. 한국은 AI 거버넌스 구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 한국은 AI 반도체(HBM 등), AI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표준 논의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OECD AI 원칙,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AI 자문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개방적 데이터 공유와 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사례를 국제 무대에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규범 형성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2024 AI 안전 정상회의(서울 개최)의 경험을 이어받아 후속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경로다.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과 다자 협력에 대한 의지를 결합할 때, 한국은 국제 AI 거버넌스에서 실질적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Q. AI 안전 협약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A. AI 안전 협약은 기업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어떤 기술이 허용되고 어떤 위험 요소를 방지해야 하는지 국제적 기준이 명확해지면, 기업은 중복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EU AI법 시행 초기에 일부 기업이 우려를 표명했으나, 규제 명확성 덕분에 오히려 기술 신뢰도가 높아져 B2B 계약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AI 안전 협약은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자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궁극적으로 협약은 단기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장기적인 사업 환경의 안정성과 윤리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광고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