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 경비 노동자의 현실은?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부당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쪼개기 계약'으로 불리는 불법적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경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쪼개기 계약'은 경비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최저임금 미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불법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쪼개기 계약은 경비원 같은 노동 약자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 시장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쪼개기 계약'의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용역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 계약을 단기로 나눠 작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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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을 몇 개월 단위로 쪼개어 반복 갱신하면 서면상으로는 근속기간이 짧아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각종 노동법상 보호 조치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불법 관행은 경비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 매달 또는 몇 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해야 하며,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또한 법이 보장한 퇴직금, 연차휴가, 각종 수당 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노동감독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노동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아파트 경비 노동 현장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상시적인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제도는 기존의 사후적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노동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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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노동감독이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장의 부당 관행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불법 계약 사례를 사전에 발견하고 시정하여,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형 노동감독관들은 아파트 단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일지 등을 점검한다. 계약서 작성 방식이 적법한지, 실제 근무 기간과 계약 기간이 일치하는지,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관리 회사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명령과 함께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대책: '서울형 노동감독관'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관리업체 관계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 '쪼개기 계약'이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적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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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노동자 권익 보호 인프라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16개 자치구에만 설치된 노동자지원센터를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모든 아파트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 상담, 법률 지원, 권리 구제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 약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노동자지원센터의 확대는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비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근무 시간이 길고 불규칙하여 멀리 떨어진 상담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각 자치구마다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퇴근 후나 휴무일에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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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동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노동 관련 법 집행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역할이었지만, 실제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가 직접 나서면서 더욱 효과적인 감독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산업안전 강화 등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이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다. 이 법안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 권리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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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차별 금지,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보수, 휴식권 등이 포함되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노동 약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중심 감독 및 지원이 결합되면 더욱 실효성 있는 노동권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아파트 관리비 상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경비노동자들에게 적법한 처우를 보장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건비 절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경비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경비노동자들의 적법한 처우 보장이 결국 자신들의 주거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관리비 산정 시 인건비 항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도 필요하다. 초기에 정책을 시행한 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노동감독관들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며, 노동자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노동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지자체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므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 전반과 연결된 문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약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서울시의 '쪼개기 계약' 근절 정책과 정부의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 관리업체, 입주민, 그리고 노동자 자신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주거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이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처우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을 때, 아파트 공동체 전체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경비노동자들의 삶이 실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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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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