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전역 730개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7개 기관에서 총 228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민생물가 관리 기조와 맞물려 추진됐다. 학부모 부담을 낮추고 교습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 인력 36명이 투입됐다. 현장 중심 단속이 핵심 전략이었다.

적발된 위반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이 부과됐다. 과태료 총액은 3,300만 원이다. 처분 구조는 경미 위반부터 중대 위반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위반 유형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게시 위반 42건, 초과 징수 10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이 확인됐다. 규정 회피와 정보 비대칭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의 단면이다.

교육청은 대형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주요 학원을 대상으로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 점검에 참여했다. 단속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강화한 조치다.

향후에는 예방 중심 전략이 확대된다.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천여 개를 활용해 약 110만 세대에 불법 사교육 유형을 알리는 홍보가 진행된다. 단속과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이번 결과는 사교육 시장의 가격 질서를 둘러싼 긴장을 보여준다. 규제는 비용 상승 압력을 억제하려는 장치다.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