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죽산 면 당목 리 에서 25년간 한식뷔페 식당을 운영해 온 한 자영업자가 대기업 물류센터 도로공사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의 발단은 KCC 건설이 추진 중인 물류센터 건설 공사다. 해당 공사 과정에서 도로 확장 및 정비를 이유로 기존 도로점용허가 구역이 변경되면서, 해당 식당이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주차장이 사라졌다.
이 식당은 그동안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변 주차장을 운영해 왔으며, 주차 공간은 사실상 영업의 핵심 기반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고객 차량 진입이 차단되었고, 매출은 급감했다.문제는 행정기관의 대응이다.
안성시청과 경기도청은 해당 도로공사 인 허가를 승인하면서도 기존 영업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 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가 진행된 점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자영업자는“행정기관이 대기업 공사를 위해 기존 영업자의 생계를 아무런 보상 없이 무너뜨렸다”며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 기존 허가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 사실상 영업권 수용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한 사익 편의 제공등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해당 자영업자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상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한 상인은 “대기업 공사를 위해 지역 상권이 희생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소상공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본 사안은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를 취재한 후 문제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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